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위장임차과 싸우는 방법 '입증의 전환' 임차인이 전입신고로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제반조건상 허위의 임차인 같아 보여도 입찰하는 입장에서 이를 확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심증..

선순위 허위 위장임차인 찾아내는 방법 허위 위장임차인 사례를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또는 경매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허위 위장 임차인을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임차권을 주장하는 ..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 그리고 대지권 없음 1. 대지권미등기 가. 대지권(垈地權) ① 의의 :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한다. ② 성립시기 : 대지권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어느 시점에서..

권리분석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물건의 종류와 내용 물건의 종류 물건의 내..

경.공매투자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권리분석 책만을 보고 실전투자에 임하여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입찰부동산에 조세채권이 체납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의 압류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는 경우 배당순위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경ㆍ공매는 낯선 것이었다. 그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쯤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경ㆍ공매가 내 집 마련 및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잘 만 하면 주변 시세보..

권리분석 핵심정리 ■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여전히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물건의 종류와 내용 물건의 종류 물건의 내..

형사처벌 10개항목 보험에 가입 했다하더라도 특례법 상의 10개항목에 해당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겠다.■ 첫째, 신호위반이다.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또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

원룸 임대계약서 원룸 임대계약서는 주로 대학가 주변의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계약서 입니다. 실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제가 사용하는 계약서 이기도 합니다.^^ 원룸 임대계약서 자세히 보기 >>> 원룸 임대계약서 자세히 보기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문서 (중..

주택법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읍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법률이---) 시행_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2013._6.7].hwp 시행_주택법_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2013.6.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