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의료급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동산(동산)이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