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

공탁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30>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대법원 2012년 정기인사 명단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 명, 전소속 및 직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천대엽(千大燁)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재(朴英在)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진다.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이다.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환자 아닌 가족에게 말하면 무효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줄 의무를 '설명의무'라고 하는데, 이 설명을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했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6살 원 모 씨는 지난 2008년 호흡곤란과 각혈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