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90·1·1..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조문 행 위 처 벌 조문 행 위 처 벌 1 빈집‧건조물‧배‧자동차 안의 무단 잠복 즉 심 28 타인에게 해를 줄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액체를 붓는 행위 3만원 2 흉기 또는 연장,기구의 무단 은 닉‧휴대 침입 즉 심 29 공무원의 붕괴우려물 보수요 구에 불응 5만원 3 삭 제 ‧ 30 ..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자가 보..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 (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