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범죄처벌법

조문	행           위	처 벌	조문	행           위	처 벌
1	빈집‧건조물‧배‧자동차 안의 무단 잠복	즉 심	28	타인에게 해를 줄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액체를 붓는 행위	3만원
2	흉기 또는 연장,기구의 무단 은 닉‧휴대 침입	즉 심	29	공무원의 붕괴우려물 보수요  구에 불응	5만원
3	삭          제	‧	30	공문서에의한 통행불편 보수요구불응	5만원
4	폭행예비 공모시  당사자와 공모자 전원	즉 심	31	위험한 행위우려 정신병자 감호소홀	즉 심
5	범죄‧재해의 허위신고자	즉 심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5만원
6	사체은닉, 변사체의 현장변경	즉 심	33	소,말을 놀라게 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게 할 경우	즉 심
7	관리인의 병자방치 ‧시체‧사태 미신고	즉 심	34	야간 가로등, 표시등 무단소등	5만원
8	법령에 정한 칭호‧제복‧표장 사칭‧사용	즉 심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5만원
9	출판물의 부당이익 목적의 게재	즉 심	36	공무원의 현장출입지시위반‧원조불응	5만원
10	물품강매요구,불청댓가요구,공공소란청객	즉 심	37	배‧비행기 탑승시 성명등 허위기재	즉 심
11	물품판매‧반포‧용역공급시 허위광고	즉 심	38	전당잡힌 물건 장부 허위기재	5만원
12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업무방해	즉 심	39	근거없는 미신에 의한 진찰‧치료‧예방	2만원
13	무단광고물 부착, 무단광고물‧공작물훼손	즉 심	40	경찰청장의 야간통행제한위반	3만원
14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음용수 사용방해	즉 심	41	수치심‧불쾌감을 주는 과다노출	즉 심
15	삭          제	‧	42	신분확인불가 피의자의 지문채취불응	즉 심
16	담배꽁초‧껌‧휴지 투기	3만원	43	개방장소에서의 자릿세 수수‧요구‧추수	즉 심
	죽은짐승‧쓰레기 투기	5만원	44	삭          제	‧
17	침을 뱉는 행위	3만원	45	삭          제	‧
	노상방뇨 및 대소변 행위‧ 동물용변 미수거	5만원	46	유료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즉 심
18	의식방해, 행사 방해우려물 소지 입장	즉 심	47	정액입장권‧이용권의 웃돈 판매	즉 심
19	되풀이 단체가입강청	즉 심	48	입장발권순서문란	5만원
20	녹지‧풍치구역에서의 자연훼손	5만원	49	출입금지구역에의 무단출입	2만원
21	타인의 가축‧기계등의 유실‧무단조작	즉 심	50	공공장소 총포‧폭발우려물 조작장난	즉 심
22	개천이나 도랑 물길의 흐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만원	51	정당한 이유없이 차비‧음식값 지급거부	즉 심
23	구걸을 사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	즉 심	52	뱀‧끔직한 벌레의 공연판매, 판매목적 전시	3만원
24	공공장소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5만원	53	장난편지‧전화의 되풀이	즉 심
25	공공장소 소란 또는 주정	5만원	54	지하철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시설, 승강기내의 흡연	3만원
26	고성방가 이웃을 소란케 한 행위	3만원
				역대합실‧버스터미널‧실내체육관 기타 장소에서의 흡연	2만원
27	가연물‧인화물 근처에서의 불씨 사용	즉 심

출처 : 느 티 나 무

글쓴이 : 전병식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