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질 때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

증조부모 묏자리가 증손 운명 결정 묏자리로 보는 '동네부자-거부-재벌' 재벌家의 과거·현재·미래까지 점쳐 통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묏자리는 묏자리 주인의 3대손(증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의 미래를 점치고 싶다면 증조부모의 묏자리를 보면 된다는 말이다...

가게 오픈을 위해 점포를 빌릴 때 임대차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점포 계약부터는 실질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걱정하고, 실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계약..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차이 법률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누구나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요. 소설책처럼 읽기가 쉬웠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어려운 낱말의 집합소가 돼 있는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 ◐중개업자의 주의사항 1. 물건분석을 철저히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단지별로 발급받아 두고 사용하면 됨) 주택, 토지 등 - 토지대장, 건축..

공유 지분 경매에서의 법정지상권 ▲ 원칙 어떤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물일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공유 지분 경매다. 예컨대 어느 토지가 ‘갑·을·병’ 각 3인의 공유물이고 그 지분이 동일하게 각각 3분의 1씩이라고 한다. ‘갑’이 ‘을’과 ‘병’의 동의하에..

소유권과 점유권 및 취득시효에 관한 소고[후편]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 (판례가 바뀌었다) ◆소유권(所有權, Proerty, 0wnership) 1. 의의(意義)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所有..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 위약금과 해약금, 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혼동되는 경향이 있어, 정리해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지급된 단계에서 매수인이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

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환매등기/지상권 가등기 ⓛ 가등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순위보전을 하자는 취지 였으나, 최근에는 돈을 빌려쓰고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많이 이..

樹木(수목)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고려할 점 수목이 존재하는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공매에 부쳐지는 대상은 토지 뿐인데, 그 토지 위에 수목이 존재할 경우 과연 토지낙찰을 통해 지상의 수목까지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