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 뉴타운 지역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이전에 충분히 점검할 사항 ★ - 개발방식을 먼저 점검하고 개발방식에 따른 분양자격과 기준일을 점검하여야한다. - 편법적 계약이 아닌 정상 계약임을 점검하여야 한다. - 분양자격, 분양권, 입주권 등의 여부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꼼꼼히..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질문내용 경매로 분묘가 있는 토임을 낙찰받았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 분묘기지권은 인정해야할 유효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년까지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인정되는 권리인가요? 2.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건축물을 최초에 설계를 하고 지을 때는 대개가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은 주거용도로, 근린생활 빌딩은 그 나름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건축을 하게 ..

1. 권리금 반환청구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留置權) 주장의 모든것(1)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물건을 수선한 자가 그 수선대 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 치할 수 있고, 또는 임차인은 임 차물에 들인 필요비(必要費)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 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

법정지상권 확인하는 방법 ㅁ 당사자의 설정계약(設定契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收益權)..

[사례] A는 자기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A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

[유치권] 1. 유치권 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민법 제320조 제1항), 예로서 시계수리업자는 시계라는 물건에서 발생된 채권(=시계수리비)을 변제받을 때까..

[사례] A는 자기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A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

[ 법정지상권 ] ■ 意義 °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부 을구에 지상권으로 등재가 된다. 그런데, 법에 의해 등기부 등재 및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