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부동산 등기상식 총정리 등기부 구성 및 권리 등기부용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즉,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지목.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구조.용도.면적 등이 기재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이 신청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

위 지적도에서 산174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맹지일경우 주변토지에서 길을 내야합니다 아니면 토지 사용승낙서라도 받아야 토지의 가치가 상승뿐아니라 사용할수 있습니다 맹지일경우 또는 도로작업시 평수 계산하는 방식을 오늘은 공부해볼까 합니다 위 그림에서 A지점을 산174 진입..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

부동산 이중 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인 등기에 터를 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땅 지적도 보는 법 투자를 위해 땅을 살 때 무엇보다도 계약 전 현장답사가 중요하다. 서류에는 평지로 나와 있는 땅이라도 실제 가보면 경사가 심해 쓸모 없는 땅으로 판명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 땅은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

//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 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

지형도면 - 지형도면은 각종 지역 ·지구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고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 위 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지형도면, 즉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超)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부동산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얘기는 화제다. 물론, “사회적인 시선도 안 좋은 부동산 투자는 죽어도 안하겠다”는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3.04.10 [등기예규 제1487호, 시행 2013.05.01]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본문 제정 1997.05.31 등기예규 제872호 개정 2000.08.01 등기예규 제999호 개정 2001.07.31 등기예규 제1032호 개정 2001.08.27 등기예규 제1037호 개정 2001.10.19 등기예규 제1039호 개정 2006.03.22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