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유치권자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용접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갑 회사..

[2015 달라지는 부동산] 내집 사고 새집 짓기 쉬워진다머니위크 | 2014.12.30 09:12 #1.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A씨의 얼굴이 활짝 폈다. 신부 때문이 아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부랴부랴 청약통장을 만들어 신혼집 물색에 나섰지만 청약순위에서 밀려 인..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 를 미리 작성하여 주고 건축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

경매함정 10계명 법원경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러나 경매 투자에는 많은 함정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경매에 참여 했다가 실패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단순한 지식..

도담채 (okyu***)님 전원주택 내가 손수 집을 지을때 설계 8원칙 전원주택 - 건축법 등 법령,집터의 선택 ,공구,평면도 내집짓기 꼭필요한것들 1. 외관은 단순하게,실내는 변화있게 계획하라. 전원주택은 대개 건평 40~50평 내외가 많은데, 이정도 규모는 단순한 형태가 합리적이다. 집전체 형..

버캠 (yuhan***)님 내집은 내가지어야 "이야기가 있는 집" -어느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 <고제순 선생의 집 전경. 오른쪽 건물은 그가 꼬박 3년동안 지은 살림집이고, 왼쪽에 보이는 작은 집들은 흙집학교 실습을 하며 지은 건물이다.> 새는 스스로 집을 짓..

버캠 (yuhan***)님 내집은 내가지어야 "이야기가 있는 집" -어느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야지 … <고제순 선생의 집 전경. 오른쪽 건물은 그가 꼬박 3년동안 지은 살림집이고, 왼쪽에 보이는 작은 집들은 흙집학교 실습을 하며 지은 건물이다.> 새는 스스로 집을 짓..

전원가고파 (oksk06***)님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한 10계명 1. 인터넷과 주변사람 말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 인터넷 위성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도로, 땅의 모양과 활용도를 먼저 살핀 다음 현장에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전원가고파 (oksk06***)님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려해야할 사항 1. 구입이후 계속 지가상승하는 곳을 찾는다. - 인구절반의 수도권을 감싸고 도는 제 2외곽 고속도로는 인천, 안산, 송산, 봉담, 오산, 이천, 양평, 화도, 포천, 파주, 김포로 연결되며 금년부터 향후 10년이면 그 끝을 볼수 있..

알면 유익한 양도세 절세방법과 비과세 요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