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봉(微山.自明,李春求)

농지의 소유 1)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만 취득이 가능 ※ 신규 농업인의 소규모 농지(1,000㎡미만) 취득 규제 완화<2002.4월 시행령 개정> - 취득면적이 1,000㎡ (303평)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취득을 허용하던 것을 농업경영면적 (소유+임차)..

농가주택 구입시 장점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

농지 경작 8년 넘으면 양도세 감면 도시민이라도 농촌에 논밭 몇 마지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농지 취득 경위는 자수성가해 여윳돈으로 유상취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꼼꼼한 세금 관리가 없다면 새는 돈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농업손실 등 보상금 산정·확인 편리해진다 국토부, 보상금 산정시스템 구축 10일부터 운영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인터넷 클릭 하나로 농업손실금 보상비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정식 ..

농지취득의 자격요건 농지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한다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등을 확인한다 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설립요건 1990년 제정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7조에 근거해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기 시작했다. 설립 취지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판매도 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자는 것. 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