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래의 농업식품의약 융합

 

 

미래의 농업식품의약 융합

박영숙(사)유엔미래포럼대표

 

1. 서론

농업의 제2의 혁명이 일어난다. 미국의 농업인구는 1800년대 90%였다가 1900년도 20%, 지금은 2% 정도다. 그런데, 북유럽의 농업인구는 0.2%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제 농업인구는 다 감소하고, 농업은 대부분 농식품의약 융합단지로 바뀌고 있다. 농업이 대량생산이나, 도심생산으로 가까운 곳에서의 야채 채소 도농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영토가 큰 나라에서 농산물을 대량생산하고 토지가 작은 국가는 농식품을 수입하여 지구촌 농산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GM즉 유전자변형곡물의 안전성이 2015년이 되면 확고히 신뢰를 얻어, 수많은 나라에서 유전자변형곡물, 그리고 줄기세포가 보편화되는 2020년에는 육류나 채소를 공장에서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찍어내는 즉 농산물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대가 오면, 농업인구는 더욱더 급속히 줄어든다. 이때 농업의 살 길은 농식품의약 융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바나나나 고구마를 먹고 감기약을 대신하거나, 도마토를 먹고 위궤약약을 대신하는 형태가 된다.

 

지구의 70%이상이 바다 즉 물로 둘러쌓여있다. 그러나 그것이 짠 바닷물이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었었다. 하지만 이제 이미 100여종의 곡식이 짠 바닷물에서 키워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해안가에 바닷물로 자랄 수 있는 식물 숲을 만들고, 전기를 우주에서 생산하고,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어 지하에 묻는 것. 이 모든 일이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가 연구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유엔 싱크탱크 '유엔미래포럼'의 회장이자 세계적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Glenn) 씨가 지난 26일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개설한 '기후 변화 리더십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바꾸는 21세기'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9가지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세계 각국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집중 투자 중인 분야들이다. 그는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략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 에너지산업 즉 태양열발전 등은 농업용지에서 가능하다. 지열발전 또한 농업용지에서 가능하다. 농업은 신성장동력 즉 태양열 발전소, 지열 발전소, 식의약품융합, 기후변화를 위한 다양한 밀림보존 등으로 앞으로 농업의 제2의 혁명이 올 수 있다. 농업을 농사짓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가지고 오면 농업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미래산업과 결합할 수가 있다.

 

2. 다양한 첨단신기술과 농업이 융합 가능한 분야

 

1) 바다 농업(sea water agriculture)

바닷물처럼 소금이 함유된 짠물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은 1만종에 달한다. 과학자들은 이중 100여종의 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중이다.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는 아프리카 해안가에 바닷물이 흐르는 관개수로를 만들고 이들 식물을 심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들 식물을 수확해서 바이오연료나 종이를 만드는 펄프로 사용할 수 있다. 동물 사료 등 식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육지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여 만성적인 물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 사막을 낀 아프리카 등지의 가난한 나라에도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이다.

 

동물성 단백질 합성(animal protein without animals)

소, 돼지, 닭의 탯줄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 단백질은 소, 돼지고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소, 돼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 사료, 분뇨 등이 사라진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묘책이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진척된 산업이다.

 

2) 기후변화 대안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탄소 격리가 이루어지면 이 CO2에서 C와 O2를 격리시켜 C 즉 탄소를 탄광이나 시골 산속에 깊이 묻어야 한다. 농업영역에서 이러한 탄소격리시설을 만들어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재생 에너지가 현재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는 '탄소 격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탄소 격리 기술은 현재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보면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른다. 즉 두 국가 없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럽, 호주, 한국 등 전세계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세계 집단지성(a global collective intelligence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전세계 지성(知性)이 한데 모여야 한다. 유엔에서도 기후변화 상황실을 만들어야 한다. (글렌 회장은 지난 3월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기후변화 상황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국가간 협력을 촉구했다.)

 

도시 생태계의 시스템화(urban systems ecology)

요즘 대학에서 새롭게 뜨는 연구 분야다.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효율 등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선 유비쿼터스 컴퓨팅(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 나노테크놀로지 등이 좀 더 발전해야 한다. 이들 기술은 신경세포가 인체 구석구석 흐름을 감지해 내는 것처럼 빌딩, 아파트 등 도시 구석구석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에너지산업의 중심인 농업

저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low cost electric car batteries)

'썬더 스카이(Thunder Sky)'라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의 공장이 올 하반기 핀란드에 추가로 세워지면 유럽과 북미에서 사용하는 전기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미 중국 버스 회사들은 이 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었다. 올해 10만개, 2010년까지 20만개를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내연 엔진과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한 복수 동력) 카를 지금 사는 것보다 유지비가 싼 전기자동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2~3년 후면 괜찮은 전기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한 번 자동차를 사면 15년은 탈 생각이다.

우주 태양광 발전(solar power satellites)

수십만 ㎞ 길이의 태양 전지판을 단 위성을 지구 상공 궤도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이 위성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아 늘 같은 위치에 있다. 이 상공에서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고 무선으로 지구에 전송한다. 이 부문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탁월한 선택을 했다.

 

보다 진전된 지열 발전(enhanced geothermal)

석유 개발 과정에서 지하 5㎞를 파 내려가는 일은 흔한 일이다. 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지열(地熱) 발전 방식이 있다. 먼저 두 개의 구멍을 뚫고 각각 지하 2~3㎞로 파 내려간 뒤 두 구멍의 바닥을 서로 연결시킨다. 그 뒤 한 쪽 구멍에 물을 집어넣으면 바로 옆의 구멍으로 수증기가 분출돼 나온다. 지열 때문이다. 그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에 발전용 터빈을 설치하면 된다. 지열 발전의 장점은 환경 오염과 상관없이 24시간 가동된다는 점이다. 이미 MIT에서 초기 실험을 성공리에 마쳤다.

 

3. 미래 최고 직업선택 준비를 위한 “다문화 세계인”되는 농수산업

2018년이되면 가장 인기있는 직종 중 하나가 다문화관련 전문가가 된다. 현재 100만 다문화가족이 10년 후면 4백만으로 늘어나면서,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다문화의 가족이 10년 후에는 이미 다시 결혼을 하여 출산을 하게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은 더욱더 심각하여, 다문화가족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 들이는 상황이되지만, 실제로 다문화 통합사회의 연습을 하지않아, 많은 다문화전문가를 사회가 요구하게 된다.

 

미래사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문화사회로 간다. 글로벌화 국제화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다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그들과 소통할 수 없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수 없다. 다문화 세계인이 되어야만 일자리를 구한다. 농경시대에는 사실 교류 없이 자급자족하던 시대였다. 물건을 세상에 내다 팔 필요가 없어서 세상 밖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말하면 내 물건을 사줄 지에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남의 문화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시대 다양한 물건을 대량생산하고 이것을 밖에다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즉 국가 간의 교역이 시작되고 타문화 타 언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 물건을 그 사람들에 팔기위해 그들의 말로 내 상품을 선전하기위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종래에는 이 상품은 사실상 나 혼자 아니면 우리나라 혼자만 만들 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 수 있게 되고, 경쟁이 생기면서 이제는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는 작전까지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분 좋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려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분 좋게 하기위해 그들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까지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뉴보어교수(Professor Neubauer)는 다문화 글로벌화로 가는 10가지 이유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각종규제가 국제기구가 맡게 되어 새로운 집권세력이 탄생한 것이다 (New regimes of regulation (WTO, NAFTA, etc.). 두 번째는 지구촌이 시장주도사회(World wide growth of market oriented societies), 세 번째는 글로벌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Neo-liberalism as a global ideology), 네 번째는 민간분야가 더 큰 역할을 한다(Greater role for private sector), 다섯 번째는 국가의 기본개념이 바뀌고 있다(Changing nature of the state),

 

여섯 번째는 불공평 빈부격차는 늘어난다(Growing inequality), 일곱 번째는 지구촌에서 상품, 가치, 심벌 교환이 증가한다(Increased exchange of goods, values, symbols), 여덟 번째는 변화가 점점 빨라 시공간이 압축된다(Compression of time and space―speeding up of change), 아홉 번째는 사회 문화의 동질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강화된다(Impacts on both social and cultural homogenization and differentiation.). 열 번째는 이동성강화로 많은 인구가 섞인다(The centrality of migration to global change).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교육을 통해 또는 국제화 등으로 사람들이 타문화를 배우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로 변하는 라이프스타일, 한국도 다문화해야 산다

물질이 풍성한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즉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교통기술발전으로 2020년 정도에 2시간대로 지구촌이 하나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로 행복이주, 노동이주, 교육이주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거주지를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느슨한 3류호텔체인이나 리조트체인 등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자신들이 방문하는 곳에서 방값을 지불하고 체류한다. 심지어는 자신이 어느 나라 국민이며 어디 소속인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세계시민권을 주고 세계시민교육을 시키는데 유네스코가 앞장을 선다. 다문화는 유네스코의 기본적인 목적이며 유엔미래포럼의 목표이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지구촌을 연결하면 많은 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채팅을 하거나 다양한 취미활동이나 게임 등에서 만나, 실제로 만나고 싶어진다. 그들은 싼 여행상품을 통해 많은 이동을 하게 되며 특히 방학 때는 자신들이 채팅하던 친구들과 만나 또 다른 행선지로 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세상이 금방 안방처럼 하나로 통합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문화의 차이다.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욕이 되는 언어나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뜻으로 준 선물이 모욕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급속하게 대두하게 되는 이유다.

가상현실이나 3D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한 평생 가보지 못한 것을 영상으로 또는 화면으로 보고 실제로 가보고 싶어 한다. 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이러한 인구이동을 통해 수많은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 뜻하지 않은 이해부족으로 오는 문제점을 다문화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어지지, 각 국가나 NGO들이 다문화교육에 전력을 다하게 된다.

환경오염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이 살던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대량이주하거나 대도시나 타 지역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위해 각 국가나 단체들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에게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국민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풍성한 자원과 성취감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해서 물건 구입하는 문화는 사라진다. 개도국에서는 부국들의 소비만능주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물질만능주의도 변한다. 물질만능주의 라이프스타일은 삶의 성취감, 경험 강화 쪽으로 변한다.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NGO활동에 관여한다. 정신적인 활동과 감응을 중시하고 소비는 정신적으로 예술적으로 저속하다고 느낀다. 한때 일상용품 구입이 힘든 시대에 물질만능주의가 있었지만 모든 소비재가 풍성한 시기에는 정신적인 풍성함을 갈구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가와 여행을 즐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사회노동예산이 줄어들고, 검소한 삶을 지향하며, 소비만능주의에서 과소비자제로 돌아서며 군비지출이 줄어든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노동력을 제공한다. 레저 활동에서는 노동활동을 중단한다. 기술훈련, 관계개선, 커뮤니티 활동 등에 돈을 지불하며 사람들을 모은다. 장시간의 통근은 재택근무로 사라지고, 네트워크가 잘된 집에서 가상현실의 직장에 들어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일을 한다. 자동차는 아직도 인기가 있으나 환경오염이 없는 소형차들이며 카풀(car pool) 업체 등이 관리를 해준다. 걷기, 자전거타기, 공공교통수단이용이 보편화되고 대중교통이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 한다.

수명연장과 소규모 가족이 가족구조를 변화시킨다. 핵가족전통이 보통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가족문화도 일어난다. 특히 공동체 커뮤니티에서는 직장부근에 공동체주택을 짓거나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다문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를 갖춘다. 박애주의자들이 말하던 인간은 삶의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 인간의 목표는 성공과는 다르며, 이러한 변화에는 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증가하고 빈곤인구는 늘어난다. 인구증가로 인한 지구촌 경제성장에서 뒤진 국가들은 고통을 받으며 빈국은 더욱더 빈곤해지고 부국은 더욱 부강해진다. 동시에 시장경제발전은 전통적인 제도와 기준이나 규범을 사라지게 하면서 상당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며 다양한 범죄행각을 야기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마약범죄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위대한 변화”시나리오에서는 1948년 유엔인권선언을 계기로 지구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표준이나 규율을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다문화 평등한 지구촌발전을 꾀할 수 있다.

환경오염이 최초로 하나의 의미심장한 초 국경사회 지구촌통합을 가져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 환경오염, 공기 땅 물 부족, 독극물 환경침투 및 잔해, 종의 소멸, 환경시스템의 파괴 등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국제문제로 등장하였다. 개별 국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서 지구촌 환경문제는 초 국경 정치 통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새로운 지속가능 한 성장 패러다임의 주요 요소는 인류를 환경 조직중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며 지속가능 한 자연보호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4. 저출산 대안, 농어촌의 다문화 며느리 출산율증가, 인구유입 주역

2008년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2013년에 새로운 정권에게 이양된다. 2013년에 집권한 세력은 2018년에 또 새 정권에 권력을 이양한다. 2012년 선거이전에 내각제로 간다면, 사실 1-2년내에 정권이 두세번 바뀔 수 있다. 똑똑한 군중은 2010년 정보공유화 2017년 접속평등화를 통해 더욱더 똑똑해지면서, “나도 너만큼 알아” 즉 나도 너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정치지도자 국가지도자 국가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미래 2017년‘ 핀란드의회 100주년기념 논문집에 보면, 2017년이되면 문자메시지 인터넷 세대가 결국 정부나 의회가 만드는 법이나 규율을 무시하고 ’소수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회혁명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 y세대 즉 모든 것에 왜냐고 묻고, 왜 하냐고 묻고, 왜 내가 해야하느냐고 묻는 세다들은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은 부모나 대통령이 시켜도 하지 않는다. 소신이 곧고, 정의를 찾고, 대신 이기주의적, 자아몰입형으로 자신의 존재만 중요하다. 이러한 세대들은 다양한 관심도 다양한 가치관으로 의회민주주의 200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신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로 가며, 이 현상은 2012년이 되면 보편화된다고 빌 할랄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다. 이 신세대들은 자신들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출산의 의무감보다 강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 고로 저출산 대안을 내 놓는 사람 고용창출에 대한 청사진을 내 놓는 사람, 미래사회 변화를 알려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한국, 세계 최저 출산국 벗어나”

미국의 인구 통계 연구기관인 인구 조회국은 연례 보고서인 2008 세계 인구 통계표에서 한국이 2년만에 세계 최저 출산국에서 벗어났음을 밝혔다. 지난 2006년과 지난해 연속해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1.1명으로 타이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였지만 올해는 1.3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출산율 1.3명은 일본, 독일 등과 함께, 세계 최저 출산율 6위권이다. 국의 실제 출산율 1.6명보다도 낮고, 세계 평균 2.6명과는 차이가 크다. 2050년이면 한국 인구가 지금보다 600만명 이상인 13%나 줄어 들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도 순수이민 유입국으로 전환했다. 우리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수가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 수보다 천명당 1명 꼴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 우리 사회도 다문화 다민족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인구의 추억

‘3·3·35 운동’과 가족계획의 추억과 통계로 본 60년의 변화,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갔다.

1966년 공공기관에 일제히 내걸렸던 표어다. 암호 같은 이 숫자는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의미다. 정부가 나서서 적정 자녀수가 3명이라고 콕 찍어 준 것이다. 노래도 있었다. 시인 박목월이 가사를 붙인 가족계획의 노래인 ‘사랑의 열매’에는 ‘하늘의 삼태성(북두칠성의 일부)은 3남매’, ‘삼년마다 열매가 연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 운동은 각자 알아서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자는 식이었다.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면서 가족계획 운동은 체계적으로 전개됐고 자녀수를 숫자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시·군마다 가족계획 지부가 설립되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부들로 구성된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선봉에 섰다.

 

관공서에서 하는 피임법 강의는 겸연쩍기도 하고, 따분했지만 옆집 아줌마가 들려주는 경험담은 피부에 확 와 닿았다. 1976년에 이르러 어머니회는 7000개를 넘어섰고 회원 수는 75만명에 육박했다. 덩치가 커지면서 어머니회는 가족계획을 넘어 마을금고를 운영하거나 지역 생활조합 역할을 하기도 했다.

피할 수 없는 예비군 훈련이 집중 표적이었다. 예비군을 대상으로 1972년 처음 계몽교육이 실시된다.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에서 빼준다는 유혹은 달콤했다. 예비군 정관수술 건수는 1974년 9544건에서 10년 후인 1984년에는 8만여 건으로 늘었다.

 

숫자 ‘3’으로 대표되던 가족계획 운동은 1970년대 들어 ‘2’로 바뀐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유명한 표어도 이때 나왔다. 1980년대에는 아예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81년 발표된 ‘인구증가억제대책’은 가족계획운동의 결정판이었다. 가족계획에 참여하는 집에는 혜택을 주고, 아이가 많은 집에는 불이익을 줬다. 불임시술을 받은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 진료비도 깎아줬다. 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 특전도 줬다. 반면 셋째부터는 육아휴직도 할 수 없었다. 이동시술반을 만들어 ‘찾아가는 불임시술’을 하기도 했다.

 

 

1960년 합계출산율은 6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으로 줄었다.

아이가 갑자기 줄자,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남자 아이만 낳는 집이 늘어났고, 1990년 태어난 아이의 성비는 116.5였다. 초등학교 교실에는 여학생이 부족해 남학생끼리 짝을 하기도 했다.

한 번 꺾인 출산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2005년엔 이른바 ‘1.08 쇼크’가 찾아왔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 두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걱정이 커졌다. 교육비·주거비 같이 가계를 꾸려가는 비용 부담이 커진 것,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초산 연령이 늦춰진 것,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등이 이유다.

가족 정책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분양 우선권, 불임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정관복원수술은 보험대상이 됐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는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런던정경대교수의 연구가 있다. 지난 37년간 유럽등지에서 아동수당, 출산지원정책, 출산휴가, 정책지원등을 다 조사했지만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스웨덴등은 출산휴가를 8년주며 호주는 베이비보너스로 출산하면 5천여불을 지불하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인구가 줄면 일하는 사람이 줄고, 경제성장은 더디어지고, 시장도 작아져 기업이 장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재정학회는 2050년이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제르미 리프킨은 2050이되면 지구촌인구의 5%만 일자리를 가진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이때 모든 국가는 노인 부양비용과 의료비용 급증을 걱정해야한다.

통계청은 2008.08.14 인구변화추이를 발표하였다.

강산이 6번이나 바뀌었다. 우리의 경제, 사회의 변화는 자연의 변화보다 더 빨랐다. 지난 60년을 살아온 이들에겐 과거와 현재가 전혀 다른 세상일 수 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60년의 경제ㆍ사회상 변화’는 빛의 속도로 변했음을 알수있다.

 

'여러분의 오줌은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유로키나제를 당신의 오줌으로', '한 방울이라도 통 속에'라는 표어가 있었다. 1970년대 공중화장실 풍경이었다. 오줌에서 추출하는 유로키나제는 중풍 치료제로 쓰였다. 당시로선 1㎏에 2000달러나 하는 고가 수출품이었다.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예비군 훈련장, 버스터미널 화장실에도 안내문과 오줌 수집통이 비치됐다.

수출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1960년대 초만 해도 수출품은 자연광물과 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 철광석, 중석, 무연탄, 흑연이 10대 수출품에 들어갔고 생사, 오징어, 활선어, 돼지털, 쌀 등이 주력 수출품이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1위의 무역강국으로 변모했다. 무역 규모는 2007년 현재 7283억3500만 달러까지 늘어나 60년 전인 1948년의 3167배 수준으로 올라왔다. 외환보유액은 1960년 1억5700만 달러에서 2622억 달러로 1670배 증가해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이 됐다.

 

종사자 5명 이상의 사업체 수는 1955년 8800개에서 2006년 11만9000개로 13.5배가 됐고,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는 14.2배 성장했다. 1962년에 비해 조강 생산은 396배, 선박 건조량은 1970년의 1482배, 반도체 생산량은 1980년의 181배가 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07년 2만45달러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은 13억 달러에서 9699억 달러로 746배 증가했다. 1948년 58.3%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2.5%로 떨어졌다.

 

산아제한서 출산장려로 바뀌었다. 먼 옛날 '3·3·35'운동이란 게 있었다. 1966년 공공기관에 일제히 내걸렸던 표어다.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의미이다. 이 구호가 1970년대 들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에는 아예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1981년에 발표된 인구증가 억제대책을 보면 가족계획에 참여하는 집에는 혜택을 주고 3명 이상을 낳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불임시술 가정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 진료비도 깎아줬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저 출산율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자 가족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수명은 무척 길어졌다.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06년 79.2세로 17.3세 증가했고, 중위 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울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8.5세에서 35.4세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인구는 1949년 2019만 명에서 2007년 4846만 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52년 60명에서 2007년 22.9명으로 감소했다. 도로포장률은 1960년 3.7%에서 2007년 78.3%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버스 안내양은 1961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엔 남자가 차장을 했고 명칭은 조수라고 했다. 70년대 중반 5만여 명 안내양은 1982년 시민자율버스가 도입되면서 감소, 1989년 안내원을 두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33조가 삭제되면서 사라졌다.

자동차는 1955년 미군 지프를 개조해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시초. 1962년부터는 새나라자동차가 등장했고 1955년 1만8000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는 2007년 1642만8000대로 52년 만에 913배가 됐다. 같은 기간 승용차는 3891배 늘었다.

 

일반전화 가입자 수는 1949년 4만1000명에서 2007년 2313만 명으로 564배 증가했다. 휴대폰은 10명 중 9명이 보유하고 있다.

60년 전 한강은 천연 얼음 공장이었다. 해마다 겨울이면 40㎝가 넘는 두께로 얼음이 얼었고, 그걸 잘라서 용산 서빙고와 동빙고에 저장해뒀다가 이듬해 여름철에 가게를 통해 판매했다. 1970년대에도 한강에서 전국빙상대회가 열렸다. 완전히 얼어붙은 한강을 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한반도가 그만큼 더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평균 기온은 1948년 11.7도에서 2007년 13.3도로 1.6도 상승했다.

 

5. 기후변화가 2010-2030까지 미래사회 최대의 이슈

제롬 글렌이 쓴‘유엔미래보고서 2008년‘에서 보면, 지구 온난화로 남북극 빙하가 지난 2년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빙하가 5-32년내에 다 녹아나릴 수 있다. 지구역사상 2005년이 가장 더운 해였고 2007년은 2005년보다 더 더워 신기록을 깼다. 지구온난화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탄소배출을 줄여도 지구촌의 에너지사용 인류의 존재만으로도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태양열에너지 개발, 동물단백질 즉 고기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축산농가 줄이고, 지열발전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지구촌 공멸이 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집단지성을 이용,

 

 지구촌에서 개발되는 최고에너지기술을 재빨리 보급하는 것이다. 매일 매월 아니면 매년 더욱더 효율적인 에너지생산기술이 나오고 있다. 또 탄소세금, 탄소배출 거래 등이 시행중이며 이러한 거래기술이 큰 산업이 되고 있다. 버진항공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경은 최근 지구에서 ’온실가스제거기술 상금‘으로 250억원을 내놓았다. 누구든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엄청난 상금을 탈 수 있다.

 

 재보험회사들은 10년 후 기후변화로 오는 손해가 150조~300조원으로 늘어나고 재보험회사들의 파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제법률단체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든 산업체들에게 내기위해 함께 모였다. 이제는 굴뚝 산업은 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이다. 공장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숨 쉬는 데도 세금을 내야할 판이다. 모든 것에 환경오염 세금을 매겨 그 돈으로 지구온난화를 치유하지 않으면 공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유엔미래포럼이 앞장을 선다. 특히 미래의 테러는 사실 자연재해를 위장하는 전술을 쓴다고 한다.

 

첨단기술이 발달하여 지진원에서 테러분자들의 약간의 지진활동 강화로 대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댐 폭파나 홍수를 일으킬 수 있고, 핵발전소의 사고나 화학공장의 사고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위장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테러 전술도 나왔다고 한다. 5년 후면 테러분자들이 핵을 보유한다고도 한다. “21세기 다가오는 위협들(EMERGING RISKS IN THE 21ST CENTURY)이라는 피에르알렝 미래국장이 진행한 OECD미래포럼 프로젝트는 1차가 1998~2000년 완성, 2차가 2000~2002년에 완성된 2년짜리 프로젝트였다. 25개 국가가 참여하고 매 6개월마다 기획위원회의가 진행이 되었다. 실제로는 16개 국가, 그리고 9개의 기업의 참여한 프로젝트이다

 

. 멕시코, 취리히 금융기관, 지멘스, ANZ은행, ING은행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21세기 대재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보험, 재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재정수요를 파악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었다. 또 다른 기관들은 재해 등으로 재건할 수 있는 건설시장을 보고 참여하였다. 테러가 자연재해를 위장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외 핵시설 사고, 화학공장 사고, 바이오 기술의 재앙, 우주항공 사고, 테러 재앙에 관해 예측하였다. 최대 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재앙으로 태풍이나, 쓰나미 등이 일어나 대규모 재해로 나타나고, 이러한 고단위 위험을 보험해주는 기업에서는 이런 재앙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바이오기술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리예측하거나 파악하는 기술이나 테러 대안 정책이 필요하며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미래의 테러는 자연재해로 포장된다라고 한다. 테러인 줄도 모르고 자연재해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예측결과가 나오면 각국 정부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을 반드시 달아놓아, 각국정부가 정책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예상 가능한 위험은 정부가 준비를 하지만, 전혀 예상이 불가능한 미래의 사고, 위험, 재앙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위험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안이나 예측은 전문가 리뷰 즉 전문가들의 재검토 상황을 거치면서 최고첨단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대안 또한 첨단기술, 각국의 성공사례 등을 전한다. 이러한 위험점검 미래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기후변화로 돈 벌 기회 탄소배출권 등이 팔리기 시작하는 몇 년 후에는 기후라는 ‘기’자만 들어가도 돈이 되거나 이슈가 되는 시기가 온다. 특히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에너지개발 또한 함께 돌아가는 이슈다. 제롬 글렌 세계미래의회의장, 세계미래연구기구협의회장 유엔미래포럼회장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소비자시민모임 주관의 국제회의 "ISO 30주년 기념 :기후변화, 기업사회적 책임, 역량강화" 행사에 기조연설을 위해 5월 25~29일까지 방한했다. 제롬 글렌 회장은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과 공동회장으로 28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국회도서관에서

 

´제2차 국제미래학회 학술세미나´를 개최, 국가미래전략기구설치 필요성과 기후변화에 지구촌 공동대처방안, 대체에너지공동개발을 제안하였다. 글렌 회장은 3월 27일 3시 국가미래전략기구설치 권고 및 유엔 기후변화상황실설치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유엔대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구촌 공동협력 과제를 다루는 정부 간 인트라넷 설치를 제안,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기후변화, 물 에너지 부족, 여성아동, 빈부격차, 국제범죄 테러, 질병오염 등과 최우선과제로 "기후변화" 인트라넷을 만들고자 한다.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로 제3국이 기후재앙, 피해는 제3국 선진국의 국가 빚보다 높은 1800조원이라고 한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제3국 환경재앙으로 글로벌 환경기구들이 쏟아 넣은 돈이 7400조원에다 원조가 2만 8천조원이다. 월드뱅크가 5500조원을 조성하고, 일본이 1만조원을 5년간 조성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200조원을 조성하였지만 유엔예측으로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비용이 2만8천조에서 6만7천조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각국에서 차출될 것이므로 한국의 분담금도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은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 기후변화에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한 인터라넷과 다양한 미래예측시스템을 도입, 각국의 기후변화를 매월 감시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기후변화포탈 및 네트워크시스템은 중요하다. 에너지보고서 대체에너지 개발보고서 등 대안제시 또한 미래예측방법을 제시하여,

 

각국에 기후변화노력을 권고하는 지구상 최대의 압력단체역할을 할 것 같다. OECD도 이미 기후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다. 기후변화상황실에서는 각국 기후변화 및 미래전략기구를 인트라넷으로 연결하고, 기후변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전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단지성으로 각자 개개인이 정보를 올리는 기후변화 위키피디어 즉 기후변화포탈을 유엔미래포럼에서 영문 한글로 만들어 운영한다. 유엔미래포럼은 GENIS 시스템을 지구촌에서 가동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에너지개발기술을 파악하고 기술공유나 자료 등을 각국에 공급한다.

 

 

 그 외에 유엔기후변화 상황실에서 각국의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경고 내지는 세금갹출을 제안한다. 탄소배출세, 탄소거래권, 환경보존과 리사이클링, 밀림보호, 기업에너지효율성 강화,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 각국의 정책변화 등 종래에 제안된 사항을 제 천명해야하고, 에너지효율성에 각국이 GDP의 5%를 강제로 투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지구 환경사용세금(an environmental footprint tax)로 지구촌에서의 호흡권, 1인당 1.8 헥타에서 나오는 산소분량만 소비 가능하여 더 이상의 산소 소비는 세금을 부과 방안이 있다.

 

 또 매년 1500조~2000조원의 금융거래에 1% 세금 부과 방안도 마련 중이다. 매년 자동차연비 1마일씩 강제로 높이는 방안도 있고, 모든 산업체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매월 점검하거나 매년 점검하여 국제법률기구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더 많은 세금 부과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과학자이 우주에 태양 커텐을 만들어 지구로 오는 태양열을 줄이는 방안 지원하려는 노력도 있고, CO2 흡수하는 철분을 대양에 뿌리는 방안, 공기 중의 CO2 를 흡수하는 기술개발 (리처드 브랜슨이 250억원 상금으로 내 걸어)도 있고, 국제여행 세금 등 다양한 인간의 삶, 활동에 세금부과 방안도 있다. 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펀드는 국제 공공 민간기구들의 온실가스제거 기술개발에 투입, 엄청난 지구촌인구에 대한 홍보용 영화 TV, 음악, 게임, 콘테스트 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다. 결국,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 신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다.

 

미래의 전쟁은 물 때문에 일어난다 물전쟁(Water Wars)이란 저서를 쓴 마크 드 빌리에(Marq de Villiers)는 수년 내에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측하였다. 세계은행의 부행장인 이즈마엘 세라젤딘(Ismail Serageldin) 세계수자원위원회(the World Water Commission)회장은 “21세기 전쟁은 물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다(The wars of the 21st century will be fought over water). 이미 세계 지도자들은 인류가 처한 가장 큰 갈등은 물 부족이라고 한다. 한국은 20여년전부터 미래의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전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outros Ghali)도 물 전쟁을 예고하였고, 요르단의 고 후세인 왕도 물 전쟁을 예고하였는데, 이집트가 나일강 물줄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경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 값이 10년 이내에 오일 가격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중국, 동남아, 미국 남서부, 콩고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유럽까지도 1990년 이래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지하수의 고갈이 심각하며, 사해는 20세기에 10미터 이상 강물이 줄었다. 1981년 전쟁을 피하기 위해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의 수량을 늘리기로 하였지만 수량은 줄기만하고, 요르단,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가자지역, 사이프러스, 말타, 아랍반도는 수자원이 고갈되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또한 10년 내에 수자원 고갈 상황에 빠진다. 고대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도의 생명줄은 대부분 물에서 시작되었다. 강 하류에 위치한 나라들은 상류에서 댐을 막거나 할 경우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가 내전으로 수자원을 이용할 만큼 국력이 없어서다. 메콩 강 주변에도 항상 물싸움이 진행 중이다. 물 전쟁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은 이스라엘과 조르단이며, 나일강의 이집트가 강 하류지만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가 강 상류에 있다. 터키가 강 상류에 있고 이라크 시라아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다. 갠지스 강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거쳐 흐르고,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흐른다. 세계인구 40%가 250개 강줄기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강 상류 국가보다 강하류 국가는 이미 물에 대한 걱정으로 병력을 증강하여 대부분의 강하류 국가 병력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6. 결론

미래의 농업은 제2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듯이, 에너지산업 농식품의약산업, 기후변화산업등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을 킬 모태가 된다. 농업이 뒤로 밀린 상황이지만, 앞으로 대기업인 듀퐁이 신미래산업으로 농식품의약산업을 바이오와 연결시켜 제2의 도약을 꿈꾸겠다고 발표하듯이, 미래산업의 중앙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농업인구의 보수성, 농업 그 자체만은 산업으로 보려는 시각이 문제다. 농업인구는 바이오재단, 줄기세포재단, 에너지산업 특히 태양열이나 바이오연료재단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구 절반이 고령화가 되는 2030년이 되면, 대부분의 고령인구들이 슬로우 제조업 슬로운 레저 슬로우 푸드를 찾아 시골로 농어촌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드는 다양한 프로젝트개발이 필요하다. 국토 절반이 고령인구로 뒤덮히면 고령타운을 지을 수도 노인시설을 지을 수도 없다. 여기에 의료시설이나 식의약관광개발, 건강레저타운등 복지타운으로서의 농촌은 도시의 오염된 환경보다 더욱더 경쟁력을 가진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농업인구가 필요하며, 농촌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의견수렴제도가 필요하고, 좋은 리더가 있으면 농촌을 다양한 미래산업의 모체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험난한 길을 가기위해서는 “농촌제2혁명 TF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인적자원이 있고 청사진을 만들고, 농업의 신성장동력과의 접목을 시작해야한다.

출처 : DREAM

글쓴이 : MOON RIVE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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