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귀농길라잡이6/_영농자금 지원제도

영농을 시작하는데 있어 농지 이외에도 경영기술 습득 , 종묘 , 비료 , 수도광열비 등의 운용자금 , 하우스 및 창고 등의 시설 , 트랙터 등의 기계 , 소 및 돼지 등의 입식자금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자금이 있습니다 . 자금의 종류에는 정부의 농업종합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등이 있습니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도 사업 ,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두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자금은 대체로 농업인인 것이 필요조건입니다 . 또한 정책자금이 소요액을 전부 충당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농협자금 또는 자기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농업 종합자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 , 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 농기계자금을 통합지원하는 편리한 지원제도 입니다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 ( 신규포함 ) 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 객토희망농가 , 1 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자 , 종자 산업법 제 317 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① 시설자금 : 생산 , 재배 시설 , 저장 , 유통 , 가공 시설 및 증축자금 , 관광농원 , 농촌민박시설 , 토지매입 , 사업비 2,000 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시설 , 온실 기능향상 시설 , 첨단농업 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시설 지원 •  저장 , 유통 , 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개보수자금 : 기존시설의 개수 , 보완 및 기계 ,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②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 ( 구매 ) 소요액은 지원제외하고 , 농촌가공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3 억원까지 지원하되 , 연간 대출한도 미소진시 추가대출 가능 ( 추가대출금의 대환은 불가 ) •  토지임차 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 대체시에는 지원 가능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 구입자금을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 (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③ 농기계자금 : 한대 당 공급가격이 1,000 만원 이상인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입시 필요한 자금   ①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 2 천만원 이상 ② 시설 , 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가능 ※ 2 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 ( 에너지 절감시설 ,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 ) 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 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 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 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차이가 클 경우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조정 가능   PC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통신회선을 고도화하는 등 교육정보화의 인프라를 보급,확충합니다. 이을 위하여 PC한 대당 사용학생을 5.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인터넷 통신회선을 2Mbps로 교체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합니다. 3년 거치 10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 가저재 생산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농촌가공 산업 육성,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 5년 거치 10년 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 온실, 관광농원, 농촌 민박사업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이내 일시상환 (단,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 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 자재 구입비축 자금은 1년 이내 상환)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서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1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 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   2.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 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000만원 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 이내(일반 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 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까지 3.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 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천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4. 재해대책 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가능), 연리 3.0%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황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단독시설 • 오분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등 -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영업 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정착촌 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4. 액비저장조 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 액비화 시설 설치자금 지원시 악취제거,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 지원 5. 축분비료 유통센터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 작목반 6. 액비 살포비 지원 • 시장, 군수가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유통주체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경운포함)한 경우 지원   1.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 호당 , 법인체 기준 )   * 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부부2인이 경영할수 있는 재배면적) ( 단위 : 백만 원/개소 ) 구분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독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 축분퇴비 유통센터(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정착촌 구조개선 단독 · 공동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소 설치 17(200톤 규모 1기당) 축분비료 유통센터 200 액비살포시 15만원 /ha ※ 사업비에 설계비, 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합되지 않음 2. 부대기계 , 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가축분뇨 퇴 , 액비처리 장비 : 1 천만원 이내 (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 천만 원 이내 ) •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 3 천만 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공동시설용에 한함 ) : 3 천만 원 이내 3 천만 원 이내 •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 ( 시·도지사 결정 ) • 축분퇴비 유통센터 (RPC 포함 ) 의 왕겨 팽연화시설·장비 : 1 억 2 천만 원 이내 축종별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정착촌 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 산출하여 적용 ※ 축분퇴비 유통센터(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축종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 ( 관리사 , 창고면적은 제외 ) ※ 가축분뇨의 전처리 시설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 ( 축사 m 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초과시 축사 m 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 회에 한해 추가지원가능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 년 (3 년 거치 7 년 균뷴상환 ) - 금리 : 연 3.0%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 •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 ( 톱밥제조시설 )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 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 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     농업인 ( 쌀 전농업 포함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협 농기계은행 지역농협 및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자 ( 해당 기종에 한함 ) ※ 벼 도정수율 자동판정기 및 벼 품위 자동판정기 , 곡물냉각기의 지원대상자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로 한다 .   1.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 ( 신제품 ) • 대당 공급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사업으로 지원 • 대당 공급가격이 1000 만 원 이상인 농기계는 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0%, 1 년 거치 4~7 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액 : 일반농가는 70%, 쌀전농·공동이용조직은 90% 수준 - 기종별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기계 가격집에 수록 2.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융자지원액 - 미상환 잔액이 없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 미상환 잔액이 있는 중고농기계 : 중고농기계융자지원 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 이내 에서 지원하되 미상환잔액이 당초 융자액 50%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 미상환잔액 50% 미만 중고농기계의 농가 간 거래는 미상환잔액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지원조건 : 연리 3%, 거치기간 없이 융자기간 동안 균분상환 • 융자기간 -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농기계 : 3 년 이내 - 내용연수 이내의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가 3 년 이상인 경우 : 잔여내용연수 ※ 잔여내용연수가 3 년 미만인 경우 : 3 년 이내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제고합니다 . 또한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합니다 .   • 병역필 ·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 월 1 일 현재 35 세 미만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자 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 예정자 포함 )하는 자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 계획 포함 )하는 경우를 말함 ( 단 ,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   1. 지원단가 - 1 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1억2,000 만원까지 차등 지원 ※ 단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 농업인턴제 10 개월 이상 참여자 , 직업훈련과정 , 대학생 창업연수 , 농과대 트랙제 이수자 또는 농림부의 현장체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2.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5 년 )   1.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2. 경종농업분야 { 수도작 , 원예 ( 채소 , 화훼 등 ), 과수 , 특작 , 복합영농 등 } 영농창업비용 • 농지구입 , 고정식 온실·하우스시설·양액 재배시설 설치 , 과원조성 , 묘목 및 종근 ( 화훼묘 포함 ) 구입 ,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 대형 농기계 ( 지원금의 50% 이내 ) ·컴퓨터 구입·기타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 ( 예시 ) : 표고버섯 ( 노지재배에 한함 ), 밤 , 송이버섯 , 산나물 , 장뇌 , 조경수 , 분재 ,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 종균 배양사업 ,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3. 축산분야 { 한 ( 육 ) 우 , 낙농 , 양돈 , 양계 , 기타 축산 등 } 영농창업비용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 가축입식 , 폐수처리시설 설치 , 초지 조성 , 사료포 조성 , 대형 농기계 ( 지원금의 50% 이내 ), 사료저장시설 , 컴퓨터 구입 , 기타 축산 기반시설 ※ 단 , 한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1.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0,000원, 밭은 평당 50,000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 제외)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속비속 소유농사는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등 기존 영농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구입비 지원 가능 ※ 지방법원(등기소)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창업농 후견인제는 ,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영농정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02 년도 ~2006 년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 ( 예정인 ) 자로서 , 농업경영 장부 ( 또는 일지 등 ) 를 작성하는 ( 예정인 ) 자 .   • 창업농 지원사업의 지원받은 자금규모가 큰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 시장 , 군수는 선정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선정인원의 20% 범위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수 있음   신지식농업인 ,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1. 일정 농장규모 ( 수도 5.0ha 이상 , 전작 3.0ha 이상 , 낙농 50 두 이상 , 한육우 100 두 이상 등 ) 를 갖춘 경영주 ( 경영체 ) 로서 다음 각항을 만족하는 자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 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2. 신지식농업인 , 전통식품 명인 3. 지도직 , 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 , 농업계 대학교수 ※ 다만 , 해당 시 , 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 시장 , 군수 판단하에 선정기준 변경이 가능합니다 .   1.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 , 경영 , 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 , 교육 , 지도 등을 제공 받습니다 . 2.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 인당 월 50 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단 , 시장 , 군수는 약정체결은 10 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 개월까지 약정하고 , 익년도까지는 최대 24 개월까지 허용합니다 . ( 다만 , 12 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추진 ) 3.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 지원대상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대상(후보)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금리는 3%(상환 기간은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 분야에 따름)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 농촌주택의 개축 , 신축을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 1) 행정자치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3.4%(2005 년 이전자금은 3.9%) - 대출기간 : 20 년 (5 년 거치 15 년 분할 상환) - 대출금액 : 세대당 4,000 만원 ( 부분 개 , 증축은 2,000 만원 ) 2) 농림부 정주권 개발사업 •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3%( 농업인 ), 연 4%( 비농업인 ) - 대출기간 : 주택신축 20 년 (5 년 거치 15 년 상환 ), 주택개량 10 년 (3 년 거치 7 년 상환 ) - 대출금액 : 주택신축 호당 3,000 만원 , 주택개량 호당 1,000 만원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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