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 요 업 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설계자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건축 행정 부서
계획설계	-	건축주 설계자	건축계획도서 작성
기본설계	건축허가	설계자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실시설계	착공신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건축공사	공사감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과 정	관련행정업무	작업주체	주요업무	관계부서
건축기획 사전조사	-	건축주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설 계	건축신고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건축신고도서 작성	건축 행정 부서
건축공사	착공신고 중간검사	건축주 시공자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건축 행정 부서
공사완료	사용승인검사	건축주 건축지도원	-	-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주	건축물 하자보수	건축 행정 부서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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