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알기쉬운 농업정책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대책으로 2004년 2월 [농업ㆍ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다.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 의 세 가지 정책틀로 추진하였고,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04~’13년까지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 지난 3년간 29조 6,364억원의 투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은 추진상황을 매 3년마다 점검, 평가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 조정키로 함에 따라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2006년 3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있으며,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농업ㆍ농촌종합대책 점검단 구성ㆍ운영 하고 있으며, 53개 과제별 검토회의, 설문조사(‘06.7~8), 토론회(’06.9), 경제정책조정회의(‘06.11), 중앙농정심의회(’06.12)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대책 평가와 설문조사,토론회 등 의견수렴 및 여건변화를 반영, 10대 농업, 농촌종합대책 보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농식품 정책> : 소비자 대책 (1)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비료,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 (2)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 농업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3) 고품질, 브랜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브랜드 지원 강화 (4) 새로운 농산물 수요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육성, 소비 홍보 등 강화 <농업 정책> : 농업인 대책 (5) 농업생산구조를 정예화된 전업농 체제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도입 (6)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 재해보험 지원 강화, 농지은행제 정착 등 위험관리시스템 확충 (7)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수출시장 발굴 <농촌 정책> : 농촌주민 대책 (8)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농업인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농업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제도 개선 (9) 농촌생활의 기초인 농촌주거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주택신축, 개축 지원,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상수도 건설 등 지원 (10) 농촌여성, 노인, 결혼이민자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 쌀소득직불금의 구성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 으로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되며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입니다. 고정직불금이란 쌀의 생산, 타작물 재배, 휴경, 쌀가격 하락여부에 관계없이 대상농지에 대하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ha당 평균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변동직불금이란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것으로,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제 보완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합니다. 국민 주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FAO 권장 비축기준을 감안 쌀 수용량의 17~18% 수준을 양곡연도말 기준으로 비축합니다. 07년까지는 600만석을 비축하되, 08년에 비축수준에 대하여 쌀소비량, 국제 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수립•추진 고품질 품종 재배를 확대하고 품종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력증진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15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12개 최고품질 품종을 육성하며, 정부 보급종 등 우량종자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RPC와 농가간 계약재배를 내실화 하고, 수확후 관리강화를 위해 RPC 건조ㆍ저장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2006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대책을 통해 2010년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할 예정이며, 브랜드 경영체 평가를 통해 우수 경영체를 중심으로 집중지원한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표브랜드 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내산 쌀 품질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쌀 품질검정(인증) 전문기관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수입쌀 시중 판매에 대비하여 양곡 표시기준 강화, 허위표시 금지 및 부정유통업자 벌칙 강화, 명예감시원제 및 부정유통업자 신고·검거시 포상금제 도입 등 양곡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입쌀 불법유통 차단 소비자 시판 물량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백미상태로 도입하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쌀은 전량 GMO가 아닌 쌀로 도입합니다.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식당 쌀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08.1.1 시행) 및 단속반과 명예 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 단속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책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현행 사업과 예산을 맞춤형 농정체계에 맞도록 분석ㆍ조정하여 추진합니다. 121개 농림사업을 단기적(‘07년)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과 법령ㆍ제도 정비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현장과 괴리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사례를 최대한 발굴하여 맞춤형 농정 방향에 맞게 개선합니다. 신규사업 도입(농가등록제, 농촌형특별소득보조 등), 집행조직 확충, 법령과 제도정비 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현행 농림사업 분석ㆍ조정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제도조성 및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등록제 도입, 농업통계 개편, 정기 정책수요조사 등으로 동태적인 농가구조의 변화(성장형 농가의 구성변화, 고령농의 은퇴정도 등)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맞춤형농정 사업과 농가유형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평가합니다. 3년 주기 종합대책 점검ㆍ조정과 병행하여 맞춤형 농정을 조정합니다. 농가유형 및 정책수요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탄탄하고 실행가능성이 담보된 계획을 마련합니다. 먼저, 금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공청회, 지방 설명회, PCRM 등)하고 향후 농정심의회 심의, 통신원 운영, 농림통계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 및 동향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농업성장이 가능한 농가유형은 성장단계별로 재정금융지원(금리,농신보,세제감면 등), 교육ㆍ컨설팅, 브랜드육성, 경영안정지원(직불제확대, 보험ㆍ재해지원, 부채대책) 등 체계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적 성장이 어려운 고령농은 의료, 연금, 복지시설 지원 및 월 일정액 특별소득보조 등 체계적 은퇴프로그램 및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재촌탈농을 유도하고 농촌고령화 추세에 대비합니다.   그동안 축산물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ㆍ부실 브랜드의 난립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여 우수 브랜드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망 확보가 어렵고 도축ㆍ가공단계에서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국산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여왔습니다.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사육두수 점유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통업체의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우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판매량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업체와 판매계약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조합간 사업연합을 통해 광역화 브랜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축산물브랜드 육성 브랜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04～’06년까지 3년간 정책사업대상 브랜드경영체 선정하여 07년부터 기 선정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위주로 지원합니다. 브랜드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비젼과 목표가 분명한 80개 내외의 브랜드경영체를 2013년까지 육성할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를 '08년까지 932억원으로,‘09년부터는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 대한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 선정 및 평가에 친환경(분뇨자원화·악취 등), 위생·안전성, 가축방역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정책호응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 브랜드 참여농가의 실익증진 도모 브랜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참여농가에 출하선급금, 사료통일용자금 등 지원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실익을 도모합니다. 소규모농가도 브랜드경영체의 회원농가로 입회토록 유도하여 소규모농가의 브랜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지원 전문화된 민간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브랜드경영체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05) 10개소(예산액 5억원) → (’07) 20개소(예산액 10억원) 브랜드경영체 상호간 자율적 협력여건을 조성합니다. 브랜드경영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정보교류 등의 네트워크 구축합니다. 4. 브랜드경진대회 및 브랜드 인증사업의 효율적 운영 현재 한우, 돼지에서 육우, 육계까지 우수 브랜드 인증을 ‘06년부터4개 축종으로 확대하고 ‘07년부터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와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의 평가항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5. 신뢰받는 “우수 축산물브랜드전시회” 개최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이벤트 행사와 차별화를 위해 전시회 참여 경영체를 제한합니다. 브랜드경진대회 수상, 브랜드인증,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 및 기타 우수 브랜드로 전시회 참여업체를 제한하여 행사를 차별화하겠습니다. 도농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의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및 개방확대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DDA, FTA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어촌주민의 복지 · 교육 및 지역개발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공포, '04.6시행)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농산어촌의 복지 ·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농산어촌 실태조사('04.8~11)이후 지자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동계획을 확정('05.4) 하였습니다.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비전 하에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의 4대 중점과제 총 13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05~'09) 20.3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제1차 삶의질향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단”의 점검 · 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보완 · 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 등에 보고합니다. 해외동향 및 국내여건 해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 개념이 도입되면서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농촌, 농업인 문제의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친환경농업을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따라 화학비료 투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는 했으나, 농약사용량은 매년 기상여건이나 병충해 발생양상에 따라 변화가 심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량은 2005년말 798천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4% 수준이이었으며,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53천호, 재배면적은 50천ha 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특징은 다품목 소량 생산과 소비의 제약, 일반 농산물과 가격차별화를 위해 일반농산물의 경매방식과는 다른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유통 비중이 높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실천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친환경 농업실천 표준기술을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개발 확대로 농약 및 화학비료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불단가 인상 및 지급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집단화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 → (’07년부터) 유기,무농약,저농약 →(‘10년부터)유기, 무농약 자연순환 농업체제 구축추진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ㆍ액비화 공동시설 설치 및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에 대한 축산ㆍ경종농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WTO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국제교역질서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의 규범은 148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며, 회원국간에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원국에 대해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40%로 결정했다면 이 40%는 미국이나 일본, 인도네시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끼리만 관세를 철페하는 등 다른 국가와는 차별해 특혜를 주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협상입니다. 예를들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옥수수 관세를 40%로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FTA를 맺은 특정국가에 대해서는 옥수수 관세를 철폐하거나 40%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해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FTA를 체결 하면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각 산업부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점은 각국의 무역정책에서 중요한 개혁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FTA를 맺은 나라간에는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확대돼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TA는 참여한 국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에 비해 실리를 챙기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D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은 참여하는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서 소외될 경우 입게 될 반사적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FTA를 체결한 국가끼리 무역을 대폭 자유화하는 것이 DDA협상과 같은 다자체제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WTO는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s)은 다자간 무역체제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한편 WTO는 지역무역협정의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에 의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WTO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의와 FTA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나라살림의 70%를 무역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FTA에 뒤늦게 뛰어든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도 아세안, 싱가포르,멕시코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해 시장을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산추세에 비켜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짧은 기간안에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이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체결을 지향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제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부는 2004년 6월 FTA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FTA 농업부문협상은 국내 농업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원칙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자유화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쌀,사과,포토,배추 등 우리농업의 뿌리가 되는 농산물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중 민감한 품목은 FTA를 체결한다하더라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관세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보완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선대책 후협상”을 통상협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외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제도를 도입했고, 철저한 원산지기준을 설정해 우회수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이해당사국인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사전협의와 적용기간에 대한 사항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또한, 품목단체, 가공 및 유통업체,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품목단체 농업통상자문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정책고객서비스(PCRM)을 통해 FTA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 지역의 농업인,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와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임. 또한 GAP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 가.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ㆍ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입니다. 나.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ㆍ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라.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됩니 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볼마크의 의미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출처 : 주목 (목향 )

글쓴이 : 천리향 원글보기

메모 :